여성정치 (WOMEN & POLITICS)

2003 - 봄호 제36호

목      차

2면	인사말

정치개혁과 여성참여 / 김정숙

3면	특별기고

새 정부의 여성정책에 거는 기대 / 이인호

4-5면	여성정치논단

참여정부에서의 여성참여를 위한 여성정책 / 김선욱

6-8면	연구소활동 이모저모

9-10면	지상중계Ⅰ

2003 정치개혁과 여성의 역할

11-12면	국제회의보고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13-14면	지상중계Ⅱ

2003 세계 여성의 날

15면	여성칼럼

전자정부와 여성정보화 교육 / 백영주

16-18면	지상중계Ⅲ

2002 대선공약 대학생 참여단 활동보고 및 참가기

19면	회원수필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 문송희

20면	연구소 입회원서

<인사말>

정치개혁과 여성참여

김정숙(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국회의원)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가고 있는 요즈음 우리 사회 각 정당들과 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 작업이 한창이다. 이런 정치개혁의 과정 속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바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다. 이제 그 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어온 여성들의 능력과 자질이 우리 정치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나는 미래 한국정치의 화두는 ‘여성정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년 17대 국회의원선거도 한국여성의 능력을 어떻게 정치참여로 연결할지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상이 여성이건만 다수의 남성과 극소수 여성으로 구성된 우리의 국회(5.9%, 16명/273명)․광역단체장(0%, 0명/16명)․기초단체장( 0.8%, 2명/232명)․광역의원( 9.2%, 63명/682명)․기초의원(2.2%, 77명/3,485명)의 여성참여비율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현실정치에 참여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스웨덴(45.0%) 덴마크(38.0%) 핀란드(36.5%) 노르웨이(36.4%) 네덜란드(34.0%) 독일(32.2%)같은 정치선진국과도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국회의원 참여비율 14.8%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토록 열악한 우리 여성정치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가 정치개혁과제 중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여성의 대표성을 정치관련법이나 선거제도에서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정당공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 정치선진국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여성정치참여 할당제(영국 40%, 독일 50%, 프랑스 50%, 스웨덴 40%)를 국가 또는 정당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여성정치참여 후진국 대열에서 벗어나려면 여성정치참여 할당을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

우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 후보들이 공약한 국회의원 지역구공천 30%․비례대표 50%의 여성할당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을 위한 정당법 개정도 시급하거니와 지역구 후보에 보다 많은 여성을 보내기 위한 치밀한 전략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정당 내의 공천심사기구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이 30% 이상 되어야 하며, 지역구후보경선시 여성후보를 위한 인센티브제 적용과 여성포함 복수추천제 등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지구당, 시․도 지부, 전당대회 대의원 및 선거인단 등 각 정당의 대의기구 구성 시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여성후보지원을 위한 정치기금을 당내․외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관련 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

여성참여를 격려하는 제도적 보완책들이 서둘러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여성정치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여성정치참여 활성화 방안들을 각 정당과 새로 들어설 정부의 개혁프로그램 속에 어떻게 관철시킬 지에 대한 구체적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여성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 있는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교육함으로써 신진 여성정치인력을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단순히 남성 중심의 패러다임에 참여하거나 이에 접근할 통로를 찾는 것만이 아니다. 여성들은 남성적 규범에 의해 지배되어온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인 과거의 정치를 사랑과 봉사 그리고 헌신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새로운 정치로 바꿔놓아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진정한 정치개혁․정당개혁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때만이 가능한 일이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양성평등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제 여성들은 정치로부터 시혜(施惠)의 대상이거나 수동적 객체가 아닌, 평등한 몫을 부여받은 정치적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치개혁과정에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여 한국여성의 지혜와 능력이 정치발전과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게 하자. 정치개혁, 정당개혁이라는 물결에 여성이 또 다시 희생양이 되지 말고,  여성들 모두가 하나 되어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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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새 정부의 여성정책에 거는 기대

이인호(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前 주러시아 대사)

한국 사회에 거센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신이 나 있지만 객체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 반 불안감 반이다. 개혁이 잘못될 경우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는 명분이나 추상적 이론에 사로잡혀 큰 소리를 내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긴급한 것과 실현 가능성 있는 것부터 입안하여 실행에 옮겨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가정, 그리고 사회적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성문제를 다루는데는 문제접근에서 냉철한 이성적 자세와 목적 달성을 위해 실천적 의지와 열정의 배합이 필요하다.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느 경우에나 다 해당되겠지만 여성문제는 두 가지 서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는 인권적 차원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인력관리 차원의 접근이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들의 기본 인권과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제재를 가할 의무를 지니며 더 나아가서 그러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인력관리라는 각도에서 볼 때 여성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국가 경쟁력 제고의 문제와 직결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급속도로 진척되어 왔으나 아직도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고 여러 가지 차별과 때로는 박해까지 감수해야 한다. 특히 여성 고급인력의 활용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아직도 캐나다나 북구 선진국들의 30년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나 생활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나라 살림에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한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유지할 길은 없다.

인권 존중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새 정부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성 폭력과 성매매 관행에 대한 단속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매춘을 하루아침에 뿌리 뽑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나 적어도 미성년 여자들이 성적 노리개가 되고 심지어는 강제로 납치 감금되며 매춘을 강요받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외국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과 성매매 등 각종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우리는 문화국민으로서 낯을 들고 살 수 없다.

인권 보호의 면에서 그 다음으로 시급한 것은 소녀가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문제이기 보다 사회복지 전반의 문제이지만 소녀가장들은 가사운영의 부담을 지는 동시에 성적 희생물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권의 차원에서나 사회적 생산력 증강이라는 차원에서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 영아와 육아 보호와 위탁 시설의 보강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들의 육아문제는 가정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이혼율이 세계 2-3위에 이르고 있는 현실은 그것이 환상이며 사회공동의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이 문제 관해서도 무상보육프로그램의 실시는 궁극적 목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회보장의 하한선 전반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달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직접적인 국고 지출이 없이도 달성 될 수 있는 부분, 가령 예를 들어 새로운 주거단지나 업무공간 건설 시 보육시설이 들어 설 수 있는 공간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든가 하는 현실적 대안을 단계적으로 내놓고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이러한 기반구축과 동시에 입법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 양성간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책임직 진출을 격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이다. 공직 사회부터 시작하여 대학, 연구소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하여 양성을 균형 있게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다만 아직도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은 양성간 균형비율을 30:70으로 하는가, 40:60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뿐이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그릇된 통념을 깨기 위해서는 금녀의 영역처럼 여겨졌던 국방부나 군대 내에도 여성이 고위직에 기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군인출신이어야 된다는 관념도 깰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사회통념과 관행, 제도적 잔재들이 강한 뿌리를 유지하며 잔존하는 우리 한국에서 건설적인 여성정책을 구축해 나가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부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여성부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 사이의 거리를 생각 할 때,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며 여성부의 기능이 활발해 지면 활발해 질수록 여성부의 존재 필요 기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성부의 예산이나 실질적이 권능이 다른 부처들에 비해 너무도 빈약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것은 큰 문제이며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다.

끝으로 여성들을 격려하고 온갖 사회편견을 타파하는 방편으로서 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하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유능한 여성각료의 대거 기용이며 과거의 경륜으로 다른 어느 남성각료들 보다 훌륭한 것으로 이미 능력을 검증 받은 전직 여성 장관들의 재기용도 권하고 싶다.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보성”의 진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성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태도를 보는 것이다. 노동이나 민족문제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도 여성문제에 부닥치면 빗나가는 사례를 종종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새 정부는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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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논단>

참여정부에서의 여성참여를 위한 여성정책

김선욱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지구화, 정보화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지식 정부, 열린 정부, 세계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시대변화의 급속한 조류에의 유연한 대처는 물론 관료주의 행정메카니즘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 행정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또는 개혁(Reforming)도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공식적 조직과의 파트너쉽을 강조하는 새로운 통치모델인 Governance라는 metaphor가 등장하고 있으며, 생산의 국제화, 자본 이동성의 증가, 노동의 임시직화와 비정형근로의 증가, 노동의 분절화(Fragmentation)현상 등을 일컫는 Post-fordism과 사회과학적 물음에 대한 하나의 시각으로써 남성우선주의라는 지배담론의 붕괴를 주장하는 Post-modernism 등 행정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정부의 세계적인 규범(Global standard)을 고려한 국가정책적 대응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날의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과거와 같은 개별기업의 효율성에 근거한 경쟁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가제도의 합리성, 정부조직의 능률성, 건전한 근로윤리, 기업가정신 그리고 기타 사회, 문화, 정치적인 제반 능력이 총체적으로 합하여지는 국가경쟁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경제, 사회적 여건의 민주화와 인간화가 요구되며, 이는 또한 여성들에게 평등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정책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선진국들은 평등한 권리로부터 평등한 지위 내지 평등한 권력과 영향력으로, 그리고 책임과 권력의 분담이라는 슬로건 하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남녀가 권력과 책임을 나누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기적인 변화가 요구하는 여성정책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여성정책의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003년 2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명칭에서부터 그동안 배제되어온 많은 사회의 소수자, 약자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따라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신정부의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연구 보고한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보육과 여성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과 활용제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보호, 성매매방지, 여성빈곤해소, 가족정책, 평등문화정착, 여성정책추진체계 등에 대한 주요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에 앞서 새 정부는 국가정책의 목표의 하나로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분명히 하여야 구체적인 여성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유엔여성정책에서 강조되고 왔고, 유럽연합, OECD 등에서도 여성정책의 주요한 변화로 다루고 있는 여성정책 주류화는 각종 정책 분석 및 권고에 있어 성별의 고려를 통합하는 과정으로 보고, 공공 및 민간부문을 망라한 모든 분야의 정책 결정영역에서 성평등을 이룩하는 전략으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대상으로 여성에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평등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며, 사회 전 구성원이 사회통합, 경쟁력,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도 공식적으로는 1998년부터 여성정책 주류화를 여성정책의 기본 전략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정책의 주류화의 당위성은 여성문제의 특성에서부터 비롯된다. 여성문제는 경제개발, 인권, 정치적 상황, 문화 등과 깊이 관련되므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문제가 특정 영역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모든 분야의 국가 정책 영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류로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정책의 주류화는 다음의 3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주류화로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 둘째,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로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 셋째, 주류의 전환으로 행정조직의 성별 구성이 바뀌고,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는 것이며, 해당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진다.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개입시키는 과정은 흔히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부처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외의 정책들은 성 중립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부처에서 성차별의 문제가 없고, 성인지적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여성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의 개입 요구는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 각 부처가 여성정책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데, 흔히 여성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기타 입법, 공공정책, 프로그램, 개별사업 등 국가의 정책은 성 중립적인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반정책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삶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들은 그 정책의 효과가 성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됨에 있어 사전에 그 정책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 분석을 거침으로서 정책의 성 불평등 효과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도록 촉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여성정책을 주류화 할 수 있는 여성정책담당 행정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은 국가행정조직의 주류적인 조직에 위치해야 하고, 비정부기구 및 지역 사회단체의 참여를 목적으로 분권화 된 기획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행과 모니터링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제를 갖추어야 하며, 충분한 재정과 전문 인력을 가져야 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가져야 한다. 특히 현재의 남성중심의 관료행정제도 안에는 기존의 가부장적인 제도․절차․규정․사고 및 행위유형이 깊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환경 속에서 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행정조직은 현재의 남성중심적 기준과 판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이 국가차원에서 또 지방자치차원에서 다양하게 설치되는 양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정책담당행정조직이 여성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극적으로는 차별의 금지에서부터 적극적으로는 여성정책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예산지원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조직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정책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수 있으려면 이들 조직들이 헌법상의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관련법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될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여성정책책임관제도(제12조)와 여성정책조정회의(제11조)가 이를 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모든 직위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은 여성정책주류화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제이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국가가 중립적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직의 구조적 특징상 여성의 차별과 직업적 열등을 영속화하거나 장기간 지속케 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한시적인 여성우대조치로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및 승진목표제와 같은 국가개입이 필요하다. 즉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한 나라의 관료제가 그 나라의 인구구성의 특징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대표관료제로서의 의의를 반영하는 제도로 비공식적, 결과적 성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소외집단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효율적 활용이 부재하는 경우, 이는 행정인력의 불완전한 활용이 되며, 이러한 불충분한 활용은 행정인력의 총체적인 활용부족으로 이어져 여성공무원 개인만이 아닌 행정조직 전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직의 성균형(Gender Balance)은 행정개혁의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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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활동 이모저모>

2003년 연구소 사업계획

○ 차세대 여성 리더십함양을 위한 교육

- 차세대 여성정치교실

- 여대생 정당인턴제

○ 여성정치세미나 :

- 2004 총선, 여성의 지위 어떻게 달라지는가?

○ 학술세미나

- 연구소 창립 14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여성정치포럼 개최

○ 사이버 여성정치아카데미 개최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기구(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 ECOSOC)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 국내․외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 아․태 지역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강화

○ 연구소 홈페이지의 활성화

○ 출판사업

- ‘세계여성의 정치참여’발간

- 뉴스레터 ‘여성과 정치’발간

여성정치인명록 발간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2002 여성부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으로 「여성정치인명록」을 지난 4월부터 제작하여 12월에 발간하였다. 인명록에는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 및 장관/전․현직 여성 지방의원/각 정당별 여성 당직자/각 여성단체 임원/각 지역별 여성인명 등의 분야에 걸쳐 약 1,500여명에 이르는 각계 각층의 여성들이 수록되어 있다. 능력있는 여성들의 정치분야 진출에 일조하고자 제작된 「여성정치인명록」은 정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각 정당과 여성단체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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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Ⅰ>

2003 정치개혁과 여성의 역할

정치발전을 향한 개혁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여성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1세기여성정치연합은 2003년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03 정치개혁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김정숙 의원(본 연구소 이사장/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민정 교수(서울시립대/정치학 박사)는 “선거제도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확대”, 신율 교수(명지대/정치학 박사)는 “한국정치에서의 여성정치참여의 필요성과 여성과소대표의 극복방안”, 김정숙 의원은 “정치개혁과 여성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다음은 주요 발제내용을 정리하여 싣는다.

김민정 교수 (서울시립대/정치학 박사)

선거제도, 선거구제도와 경선방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다.

먼저 선거제도를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비례대표제가 여성의원들의 진출에 유리해 보인다. 세계전체의 여성의원비율은 14%인데 유럽의 비율은 17%로서 유럽이 약간 높은 편이지만 이 가운데 북구 의회에는 여성의원들이 39%이므로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며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고 조합주의적 전통이 강한 정책결정방식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도와주는 요인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를 택한 선거제도에 있다.

물론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로 가진 국가 중에도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은 국가가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자체가 무척 낮으며 여성의 정치적 관심도 및 참여도도 무척 낮기 때문에 성이라는 변수가 정치에 있어서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한국의 경우 차기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다수대표제방식에 익숙해 왔고 또한 유권자들이 직접 대표를 뽑으려는 성향이 강하며 마지막으로 당지도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공천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당개혁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천에 있어서 당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당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는 비례대표제로의 개정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으로 분리된 이원구조로 국회의원을 뽑아왔기 때문에 복합제로의 개정가능성은 높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의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선거법에서는 30%로 여성할당이 정해져 있지만 비례대표의원의 수가 49명으로 전체 273명 가운데 18%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시 비례대표의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의원을 위한 정당명부에서 여성을 할당하는 것이다. 현행선거제도에서는 여성이 전체후보자 가운데 30%가 되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50%로 확대해야한다.

세 번째는 50%할당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강제이행의무조항이 삽입되어야한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강제이행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당들은 할당조항을 지키지 않을 수 있고 또 16대 총선의 경우에서처럼 지키지 않았는데 할당이 지켜지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동반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당을 지키지 않은 정당명부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하며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삭감도 고려할 수 있다.

선거구제도에서 보면 여성의 당선가능성은 중대선거구제가 유리하며 선거구가 클수록 여성이 공천받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한편 여성의 당선가능성을 조직 및 선거자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가장 부정적인 선거구제도는 오히려 중선거구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자금과 관련해서 볼 때 대선거구제도는 워낙 선거구가 크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거운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중선거구제도에서는 크기에 따라 오히려 소선거구제도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자금면에 열세인 여성후보들의 경우 중선거구제도는 더 불리할 수 있다. 특히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의 경우에는 자금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2인자로 공천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성후보들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선거구제도는 대선거구제도로 점차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발전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민주적인 경선방식으로 상향식 공천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후보에게 보다 많은 공천을 주기 위하여 당지도부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한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상향식의 공천방식이 민주적 절차에 맞지만 여성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선거법이 만들어지면 이에 따라 당지도부에 명부 혹은 지역구에 공천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한편 영국 노동당에서는 특이하게 여성전용선거구를 설치하고 있다. 1993년에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노동당은 현역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선거구의 과반수에 여성후보를 공천하기로 하였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의 절반에 여성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당은 여성전용구를 만들어서 여성예비후보들만으로 예비선거가 이루어지는 여성전용구를 만들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전용구의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정숙 의원 (본 연구소 이사장/국회의원)

여성의 대표성을 정치관련법이나 선거제도에서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정당공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 정치선진국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여성정치참여 할당제(영국 40%, 독일 50%, 프랑스 50%, 스웨덴 40%)를 국가 또는 정당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여성정치참여 후진국 대열에서 벗어나려면 여성들의 정치참여 할당제를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

우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 후보들이 공약한 국회의원 지역구공천 30%․비례대표 50%의 여성할당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을 위한 정당법 개정도 시급하거니와 지역구 후보에 보다 많은 여성을 보내기 위한 치밀한 전략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정당 내의 공천심사기구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이 30% 이상 되어야 하며, 지역구후보경선 시 여성후보를 위한 인센티브제 적용과 여성포함 복수추천제 등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지구당, 시․도 지부, 전당대회 대의원 및 선거인단 등 각 정당의 대의기구 구성 시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여성후보지원을 위한 정치기금을 당내․외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관련 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정당내에 상설화된 여성정치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여성정치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써야 한다.

이와 같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보완책들이 서둘러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여성정치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여성정치참여 활성화 방안들을 각 정당과 새로 들어설 정부의 개혁프로그램 속에 어떻게 관철시킬 지에 대한 구체적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여성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 있는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교육함으로써 신진 여성정치인력을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 진정한 정치개혁, 정당개혁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때만이 가능한 일이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양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신 율 교수 (명지대/정치학 박사)

여성과소대표의 원인으로는 기존 정당과 정치조직의 남성 중심적 관행,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관행 그리고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가사 및 육아의무 그리고 공직진출에 드는 높은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성과소대표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여성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 등 선진국 대부분의 정당은 당헌․당규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등 많은 선진국가에서 각 분야의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목표율 설정 내지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의 평등실현 속도를 촉진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도적 배려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에서는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합법성을 분명히 하고 특별조치로서 적극적 조치의 한시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교육, 경제, 정치 및 고용에의 여성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우선대우 또는 쿼터제 같은 임시적 특별조치를 보다 많이 활용할 것을 각 국에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도 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 잠정적 우대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문제는 이러한 할당제의 실현이 잘 되지 않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명목상의 할당제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할당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각 정당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할당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당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실시될 경우 최소 45%정도의 여성 공천을 의무화 해야한다. 실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명부에 45%정도 이상의 여성을 공천해야, 실제로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여성의원 비율이 30%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더불어 선거구제의 조정도 불가피하다. 소선거구제의 경우, 설사 여성 할당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할당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인데, 여성 할당제를 중심으로 선거구제의 문제도 내년 총선 이전에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정치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자금과 선거 조직을 지원할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미국등지에서는 정당별로 여성 정치인의 입문을 돕기 위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설립 운영은 비단 여성 정치인 뿐 아니라, 선거에서의 득표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리 : 장우윤 (본 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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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보고>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3월 3일부터 14일까지 “여성과 미디어” “여성폭력”을 핵심주제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이사장(김정숙, 국회의원)과 연구소 회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주되게 ‘미디어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접근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유용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여성의 인권과 여성,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위원회는 처음으로 특히 이 두 가지 이슈의 관계에 대한 제도적 수용장치의 국가적 경험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직 원탁회의도 개최하였다.

회의 개막과 더불어 UN주요인사의 연설이 있었다. Ninth Desai(Under-Secretary-General for Economic and Social Affairs)사무총장보는 ‘성 평등’은 밀레니엄 정상회의의 개발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있어 핵심과제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여성지위위원회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는 UN의 다른 주요한 회의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며 특히 여성지위위원회와 인권위원회간의 상호연계와 시너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000년 9월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빈곤, 굶주림, 질병, 문맹, 환경파괴를 척결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기간동안의 평가측정 가능한 8가지 목표수립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목표들을 전 지구적인 아젠다로써 강조하며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라고 명명하였다.

Angela King(UN여성문제 특별고문)은 이번 ‘여성의 날’주제가 ‘성 평등과 밀레니엄 개발 목표(Gender Equality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임을 지적하고, 빈곤과 기아의 철폐, 건강과 교육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들의 관점에서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녀는 또한 북경행동강령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120개국들이 국가별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이행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해왔으며,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하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Carolyn Hannan(여성지위향상국장)도 이번 회의의 두 가지 핵심주제가 북경행동강령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과 본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강조하였다.

각국 대표들은 북경행동강령의 이행과 보완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전체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국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하였다. 각국 대표들은 성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ICT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의 권익증진은 또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패널 토의도 개최되었다. 패널리스트들은  미디어에 대한 여성의 참여, 목소리, 관점의 필요성과 미디어가 여성을 비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미디어가 여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제공하였으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또한 미디어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접근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는데, 특히 소수민족, 소수 종교,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에게 더욱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로는 전기, 전화선과 같은 필수적인 인프라구축의 결여, 교육과 훈련의 부족, 문맹, 내용이 영어로만 제공된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패널리스트들은 올해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화 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정치, 사회, 경제정의에 기반한 정보화사회 건설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대표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ICT에 대한 여성의 접근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의 한 과정이라는 의견도 제기하였으며, 개발도상국들이 정보화에 접근하는 데에 많은 장애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의 착취와 정형화, 차별의 지속화를 허용했던 미디어의 역할에도 초점을 맞추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미디어 역할을 위해 자발적인 행동양식,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이호진(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대표는 ICT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참여를 향상시키고 차별과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그러나 그와 같은 정보화기술과 미디어는 인터넷상의 포르노그라피 확산의 문제와 같이 여성과 여아를 착취하는데도 쓰일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또한 권리와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개념을 지속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여성폭력’에 대한 패널토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강간을 사회문제로 공론화 시키고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다. 패널리스트들은 가정폭력은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가정폭력과 여성의 종속은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법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못하며, 법이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여성에 대한 강간문제는 더욱 명료해져 국제적인 아젠다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희생자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는 반면 강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었는데, 정부가 가족법(family law)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 폭력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많은 국가대표들은 여성강간의 근본적인 이유-극심한 빈곤-와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약한 이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와 관련해서 여성의 상대적 약점은 그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가 원인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각 국 대표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정책들을 공유하면서 가정폭력의 사회적, 법적, 경제적 원인과 결과들을 강조하였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발표자들은 가정폭력을 철폐하는데 있어서 남성의 참여도 또한 매우 중요하며, 유엔여성철폐협약이 여성을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정부와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 대표들 외에도  FAO, ILO, World Bank, UNIFEM, UNDP, UNESCO등의 UN기구 대표들과 세계 각국의 NGO대표들 또한 활발한 문제제기와 전문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특히 각 국의 NGO 대표들은 지역별, 주제별 caucus, 워크샵 등을 개최하면서 정보와 사례를 교류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졌다.

제4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미디어와 정보화 기술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중요한 도구임을 확인하고 여성들의 접근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을 결의하였다. 또한 여성폭력과 강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여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각 정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과 이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 두 가지 주제가 양성평등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임을 정부대표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리 : 안성윤 (본 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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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Ⅱ>

International Women's Day 2003

올해로 제95회를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1만 5천여명의 여성 근로자들이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 모여 여성에 대한 선거권 부여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데서 유래했다. 이날의 시위는 대공항시기 생활고에 시달리던 당시 미국의 여성근로자들이 먼지 자욱한 현장에서 하루 12-14시간씩 일해야 했고, 이들에게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받는 척박한 여성의 현실을 고발하는 최초의 대규모 시위였다. 이후 유엔(UN)은 이날을 ‘세계 여성의 날’로 선정하였고, 매년 전세계 여성단체와 정부들은 다양한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유엔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과 밀레니엄 개발목표들(Gender Equality an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밀레니엄 개발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여성의 능력강화(Empowering Women)를 강조하였다.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목표 1 극심한 빈곤과 기아를 반으로 줄인다.

목표 2 모든 사람에게 초등교육을 실시한다. (문맹 퇴치)

목표 3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능력을 강화한다.

목표 4 5세미만의 아동 사망률을 3분의 2로 줄인다.

목표 5 모성 사망률(maternal mortality)을 4분의 3으로 줄인다. (모성건강 증진)

목표 6 질병 특히 HIV/AIDS, 말라리아의 확산을 방지한다.

목표 7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목표 8 범세계적으로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한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 날 연설에서 ”거듭된 연구에서 여성이 중심역할을 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개발전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여성의 능력강화가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아울러 ”2015년까지 목표로 한 밀레니엄 개발목표가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세계 여성들에게 투자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성이 성장할 때 모든 사회가 이롭게 되고, 다가오는 후세대가 더 나은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마치 말로치 브라운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은 각국에 보낸 메시지에서 ꡒ모든 나라에서 여성들이 실질적인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ꡓ고 호소했다. 아울러ꡒ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여성들은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며 토지, 물, 에너지자원에 대한 소유율이 낮고 교육과 복지 혜택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다ꡓ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을 맞아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세계적으로 날마다 약 1,400명의 여성이 출산과 관련해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이 중 99%가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이다. 또 세계 3,500만명의 난민 중 80%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다.” 라고 밝히고 해마다 사망하는 100만명 이상의 소녀와 여성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생명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세프의 케롤 벨라미 총재는 “이제 여성들이 평등권을 누리고 인격을 존중받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어떤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를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감내해서는 안된다. 어떤 여성도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생명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높은 모성 사망률만이 여권의 침해실태를 설명한 것은 아니고, 전쟁과 에이즈 등 여성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요소는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지적됐다. 전쟁이 나면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때론 힘이 약한 어린이들과 함께 굶어 죽거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성을 팔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에이즈의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에이즈바이러스가 성차별로 인해 더욱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케롤 벨라미 총재는 189개국 회원들이 2015년까지 성취하겠다고 약속한 8가지 밀레니엄 개발목표들 중 성평등과 모성사망률 감소 등 2가지 목표를 상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국이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잃는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 전체를 잃는 것이며 결국 인류의 이상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였다.

세계 각 국에서도 여성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은 이라크 전을 앞둔 시점이어서 매년 여성의 권익신장과 차별철폐 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계의 요구가 반전 구호로 집중돼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양성평등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서울 대학로에서 ‘3.8 한국여성대회’가 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매매방지법 즉각 제정’, ‘여성의 힘으로 반전평화’,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확대’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전’,‘반전-평화 전시’와 퍼포먼스 등의 행사를 열었다.

미국의 여성단체들은 전국에서 세계 여성의 날 행사와 반전시위를 벌였다.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서 벌어진 가두시위에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와 작가 앨리스 워커 등 유명인사들이 참가했으며, 여성 반전(反戰)단체인 ‘코드핑크(Code Pink)'가 주도한 반전시위에서 수천명이 참여해 평화 메시지를 담은 분홍색 풍선과 피켓을 들고 백악관 앞까지 행진하며 평화의 구호를 외쳤다.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약 10만명이 가두시위를 벌이고, 이탈리아에서는 로마와 북부 피사 인근의 미군기지 앞에서 6만여명이 참가한 반전시위가 벌어졌으며,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3백여명이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천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프랑스에서는 국제자유평화여성연맹(WILPF)과 인권연맹(HRL) 등 수천명으로 구성된 반전시위대가 “전쟁은 어리석다.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터키 시이르트에서는 1,000여명의 시위대가 남녀평등주장과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집트에서도 검정 옷을 입은 250명의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 단체 회원들이 카이로에 있는 아랍연맹 본부 앞에서 “침략과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여성과 어린이”라고 주장하며 반전시위를 벌였다.

중국에서는 3월 8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여성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하이데라바드에서는 약 5,000명의 하층 여성들이 인디아 공안에 모여 인권신장을 요구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3,000여 여성들이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요구했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수백명의 여성들이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처음으로 남성과 동등한 정치․사회적 지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밖에도 일본, 대만, 칠레, 시리아, 바레인, 요르단 등에서도 여성들의 반전 시위와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있었다.

정리 : 장우윤 (본 연구소 연구원)

**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위한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의 중요성

IPU(Inter-Parliament Union)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의 의회진출 비율은 점진적이기는 하나 2003년 1월 세계 평균비율은 14.8%에 이르러 상승추세에 있다. 과거 5년 동안 의회진출비율의 증가율이 매우 더디지만, IPU는 각 국가가 보여주는 통계와 추세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보고있다. 몇몇 국가만이 퇴보를 나타냈고 대부분의 국가는 분명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아랍지역의 국가들은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의회진출이 높은 국가들의 대부분은 북유럽 국가들이며, 평균적으로 여성의원이 39.9%에 다다른다. 반면 아랍은 지역적으로는 매우 낮은 여성 의원 비율을 보여주지만 지속적으로 정치분야의 성평등을 추진하고 있어 가장 큰 폭으로 발전하였다. 모로코에서는 하원의원의 여성비율이 10.8%로, 이는 10%가 증가한 수치이다. 알제리아에서는 여성의원이 12명에서 24명으로 두 배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여성의원 비율은 6.2%이다. 그러나 아랍지역의 수치 증가의 양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가 정치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모로코의 발전은 여성에게 의석 30석을 할당한 정치적 결단의 결과이다.  바레인에서도 처음으로 여성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획득하였다. 비록 의석을 획득하지는 못하였지만 8명의 여성이 후보로 나서 2명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아프리카의 지부티에서는 2002년 ‘모든 정당은 양성 모두 최소한 10%의 후보를 할당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선거에서 7명의 여성이 의회에 진출하는 전례 없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는 10%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요르단에서도 개정된 선거법에서 하원의 6석을 여성에게 보장하였다.

IPU에 따르면 여성의 의회진출은 확실히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분명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정치분야의 성차별 경향을 나타낸다. 뉴질랜드에서는 여성이 정치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인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변화가 없었다. 미국의 입법부에서는 단지 0.2% 증가한 14.3%, 아일랜드에서는 1.2% 증가한 13.3%, 프랑스에서는 1.3% 증가한 12.2%, 오스트리아는 그보다 좀 나아 7.1% 증가한 33.9%이다. 네덜란드 2002년 선거에서는 오히려 2%가 감소하였지만, 2003년에서는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여성의원 비율은 36.7%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더욱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는데, 아프리카의 기니에서는 여성의원이 12.3% 증가하여 19.3%이며, 잠비아에서는 11.2% 증가하여 13.2%이다. 레소토에서는 7.9% 증가하여 11.7%에 이르렀으며, 코스타리카에서는 15.8% 증가하여 30%를 넘어선 35.1%의 여성의원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여성의원의 숫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마케도니아에서도 10.8%증가하여 18.3%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보스니아에서는 7.1% 증가한 14.3%, 슬로바키아에서는 6.7% 증가한 19.3%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의회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시키는 데에 가장 큰 발전이 있었던 국가는 파키스탄이다. 1999년 10월 첫 선거 이래로 여성의원은 72명에 이르러 18.7% 증가한 21.1%에 다다른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여성에게 60석을 보장한 새로운 할당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확대와 강화는 ‘정치적 권위’에 의해 정치분야에서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로코와 지부티, 요르단 등은 할당제를 채택하여 여성의원의 비율이 대폭 확대되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도 후보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법 조항을 통과시켰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서도 선거법의 개정이 논의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할당제와 적극적 조치의 효과도 다양하다. 프랑스에서 2002년 채택된 남녀후보 동수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선거결과는 여성의원 비율이 단지 1.3%의 증가율을 보여 12.2%를 나타냈다. 즉 이러한 조치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정당및 유권자의 확고한 성 평등 의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2년에 선거가 있었던 많은 국가들은 유권자들의 성 평등의식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유권자들이 그들의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펼쳤다.

우리나라의 여성의원 비율은 6.2%이다. 여성정치인들과 각 여성계가 총력을 기울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정,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수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한번 여성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할당제를 실현하고 여성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는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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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전자정부와 여성정보화 교육

백영주 (한국여성개발원 정보협력연구부장)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훈련된 지식 보다 창의력이 중시된다. 또한 사고방식에서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여성은 감성적인 동시에 유연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21세기 정보사회를 여성이 획기적인 사회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사회가 여성에게 마냥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여성들이 얼마나 빨리 따라 잡을 수 있는가이다. 만일 과거 세기에서와 같이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고 남성중심적 고정 관념에 안주하다 보면 정보화의 빠른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 집단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한 정보화 격차는 여성에게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다 줄 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정보화에 의한 격차가 성의 대립적 양상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정보격차문제이다.  계층간, 지역간, 연령간, 성별간 정보접근의 불균형과 정보이용능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격차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인프라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정보화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정보이용능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정보화 강국의 비전을 담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그 추진 성과를 보면 전국단위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제1의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가의 주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정보의 활용도 활성화되어 초고속 인터넷 가입인구가 2001년 6월 말 현재 625만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 또는 연계가 미비하고 대국민 서비스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 공통기반을 구축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를 표방하고 추진한 정부업무로는 고용안정 정보망인 워크넷, 특허청의 특허넷, 조달행정시스템, 여권발급업무, 시군구행정 종합정보시스템, 핵심민원사업(G4C), 국가재정통합시스템 등이 있다. 특히 정부가 현재의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G4C 사업은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주요 민원업무에 대하여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민원구비서류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고 대표적인 정부종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각종 인․허가 사항의 인터넷 처리, 핸드폰을 이용한 민원신청, 전자화폐를 이용한 인터넷 납세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정부는 신속한 정부,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는 정부, 민원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부, 투명한 정부 등의 가치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최종결과는 정부가 서비스 주체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정부는 많은 업무를 국민의 도움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사업은 그 추진과 함께 정보화교육이 병행되어야 사업의 실제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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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Ⅲ>

2002 대선공약 대학생 참여단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학생들에게 여성정책에 대한 접근을 통해 대통령 선거과정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의식 함양을 위하여 「2002 대선공약 대학생 참여단」사업을 실시하였다.

서울․경기지역 20여개 대학에서 선발되어 40여명으로 구성된 「2002 대선공약 대학생 참여단」은 10월 26일 오리엔테이션(서울여성플라자)을 통해 여성정치․행정/여성폭력․인권/여성노동․교육/여성복지․보건 네 분야에 관한 전문가들의 강의와 워크샵 실시 이후 분야별 팀모임을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하였다.

분야별 팀모임에서는 각 대선후보들의 여성관련 공약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참신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담당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졌다.

분야별 담당강사로는 여성정치․행정분야에 박숙자 전문위원(국회여성위원회), 여성폭력․인권분야에 신혜수 상임대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여성노동․교육분야에 금재호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여성복지․보건분야에 진수희 선임연구위원(여의도연구소)이었으며, 참여단이 한달여간 자발적인 연구와 토론 거쳐 얻어진 결과들은 토론회(11월 23일/국회헌정기념관)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이후 대선공약 참여단은 제16대 대선후보가 표방하고 실천해야 할 여성공약을 수립하여 11월 23일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11월 24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국민통합21을 직접 방문하여 정책안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의식을 알렸다.

대선공약 참여단은 대학생들이 정치참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었으며, 민주주의에서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건설적인 비판의식을 수립하는 소중한 계기이자 본보기가 되었다. 다음은 대선공약 대학생 참여단이 각 당에 전달한 정책안 및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상에 대한 대표발언을 정리하였다.

2002 대선공약 대학생 참여단 정책안(案)

<여성 정치․행정 정책>

1. 정당 내에 최고위원을 둘 경우 여성에게 30%이상을 할당한다.

2. 남․녀 2인의 대변인 제도 운영과 정책의장, 총재비서실장, 사무총장, 원내총무 중 1자리를 여성에게 할당한다.

3. 공천심사 위원회에 여성을 50% 할당한다.

4. 경선과정 및 공천과정에서 남․녀 2인의 복수추천제를 도입한다.

5. 국회의원 비례대표 명부 작성 시 비례대표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고, 선거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할당한다.

6. 당내에 여성 정치기금을 마련하여 여성후보자 출마시 비용을 지원한다.

7. 지역구 후보 공천 시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한다.

8. 각 대학별로 여성정치 아카데미제를 실시하고, 각 대학에서 여성정치통신원 제도를 도입한다.

9. 여성부의 명칭을 ꡐ양성평등부ꡑ로 변경, 그 직급을 부총리급으로 상승시킨다.

10. 각 부처 장관 및 고위직 공무원 임명에 여성을 30%이상 할당한다.

11. 예산 책정, 심의기관에 여성공무원을 30%이상 할당을 권고하고, 성인지적 젠더예산을 보장한다.

12. 여성을 위한 감사제도로써 ꡐ양성평등부ꡑ 산하에 ꡐ성평등 상설감시소ꡑ를 설치한다.

13.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에서 여성 입학의 정원자율화를 실시한다.

14. 통일 안보관련 정책결정과정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30% 이상을 보장한다.

15. 통일여성문화포럼의 설치와 통일국가에서의 여성의 지위변화에 대한 준비를 한다.

<여성 노동․교육 정책>

1. 공공기업(공기업, 정부 출자, 출연기관)에  30% 여성 승진 채용목표제를 도입한다.

2. 피고용인 500명 이상 사업장에 까페테리아식 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노사가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대기업 노동자들과 차별 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3. 각 대학 정원  2%이상 여성장애인 입학을 특례화한다.

4. 장애인 고용 비율 내에 여성 장애인 비율을 30% 할당한다.

5. 여성의 고용 및 승진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ꡐ가족 친화 기업' 타이틀을 부여하고 기업이미지 상승을 위해 정부주도로 적극 홍보한다.

6. 학교 내에 성평등 담당교사를 두고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교과과정을 도입한다.

7. 국공립대 여성 정교수 30% 채용목표제를 의무화한다.

<여성 복지․보건 정책>

1. 각 지역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활용, 혹은 초등학교 병설의 형태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취업을 원하는 해당지역 여성을 보육교사로 양성하여 교사를 확충한다.

2. ꡐ군복무대체ꡑ로 보육교사제도를 도입하여 보육에 대한 고정적인 성역할 인식을 개선, 보육교사 기피지역에 배치하고,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방안으로도 고려한다.

3. 호주제를 폐지하고 양성평등한 신분등록제로를 마련한다. 친양자제도를 우선 개선하고 혼인기간 및 친양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부모 이혼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한다.

5.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인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구체화하도록 한다.

6. 출산휴가 전 기간(90일) 동안의 급여를 사회 분담화 해야한다.

7. 육아휴직제도가 실질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보완책과 제도를 수립한다.

8. 모성보호법 벌칙조항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9. 비정규직도 실질적으로 모성보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0. ꡒ여성 의료원ꡓ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보건소 시설을 확충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여성건강을 전담하도록 한다.

<여성 폭력․인권 정책>

1. 온라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실명제를 도입한다.

2. 일명 '카파라치' 제도처럼 온라인상에도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3.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성폭력 해결방안으로 '사이버 경찰' 도입한다.

4. 일본의 경우(e-japan)와 같이 온라인 제정헌법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한다.

5. 성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와 단순한 신상공개보다 강력한 처벌 강구,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

6. 여성인권 보호관 설립과 매춘여성 상대로 교육, 직업전환 유도할 수 있는 직업교육관을 신설한다.

7. 인신매매 근절, 업소 확산 방지,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성 단절, 노예매춘 혹은 불법감금행위 근절, 부패경찰 처벌 등 정부의 강력하고도 단호한 대책 마련한다.

8.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방치하는 사회분위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 또한 경찰 및 관공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본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9. 가정폭력분야 전문 경찰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여성인력을 확보한다.

10. 각 지역별로 병원, 경찰, 쉼터, 보호시설 등의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 지역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11. 학교내에서 권위에 의한 성폭력방지를 위하여 학교내에 성삼담 전문교사를 의무화한다.

12. 교사, 학생 등 학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13.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가해자의 이름, 사진을 공개하여 학내에서 권위에 의한 성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14. 장애 여성의 성폭력,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원 육성 및 상담소를 증설한다.

15. 여성부 산하 장애여성, 빈곤여성 등 특수한 처지의 여성을 위한 담당부서를 개설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구한다.

* 상기의 내용은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1

이지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1. 다수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권익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소외받는 계층이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그들이 내는 목소리도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성적 소수자, 장애인은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자와 자본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의 권익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정부와 정당입니다. 이들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 한국 사회도 그만큼 발전함이 물론입니다.

당장 반대와 저항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얼마 전 미국 장갑차가 우리 여중생들을 죽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를 우리가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은 미국 재판관과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후보님,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자유가 먼 타지가 아닌 우리 영토안에서라도 제대로 보호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극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을 타살한 죄인들을 직접 처벌하지 못하는 SOFA법 개정과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힘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찾아 지켜줄 수 있는 대통령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동안 무기력한 외교대응으로 국민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사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수세적이고 사대적인 외교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2

함은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수도 없이 바뀌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이렇게 중심 없이 흔들리다보니 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20여년 전만해도 학교가 입시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급의 학생수가 너무 많아 주입식의 일방적인 교육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탓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생수는 20여년 전의 3분의2도 안되지만 역시 교육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입시를 위한 기관의 기능조차 못하고 있어 학생들은 학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학교의 기능이 원래 무엇이었으며, 도대체 우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급식, 문화생활 모든 면에서 사설기관보다 훨씬 질이 낮아 외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소년기 3분의 2이상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학교생활의 모든 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받는 교육보다 취업을 위한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받는 전문적인 교육과 학위가 취업을 위한 자산이 되었던 자연스러운 과정은 사라지고 따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 고시준비, 해외연수, 어학공부 등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대학에서의 자유로운 학문탐구와 동아리 활동,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은 점차 사라지고 학생들은 형식적인 학점이수와 취업을 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립능력이 부족한 영, 유아, 초등교육일수록 더 자질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대우를 대폭 개선시켜 능력 있고 자질 있는 교사들이 엄선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발 기준 또한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생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학을 온갖 평가제나 시장 원리에 따른 경쟁으로만 내몰지 말고 깊이 있는 기초학문, 실용학문 탐구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3

홍희수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국회의원에 대한 개혁으로부터 정치개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행정부의 실정 탓이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는 국민들이 그들의 약속을 믿고 직접 선출해준 국회의원들이 부정부패와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과 정쟁만 일삼는 정치행태 때문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었고 국민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특권을 갖는 국회의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온갖 정치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치개혁법 통과가 무산되어 국회의원들이 입으로만 떠드는 정치개혁이 허구임을 드러냈습니다. 텅텅 빈 국회와 뒷전으로 밀려나는 민생 현안, 졸속 통과 등 국회의원들의 방망이 끝에 달려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그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정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법적․강제적인 제도와 장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몇몇 시민단체들의 항의나 촉구로는 꿈쩍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의 작태를 근절하기 위한 범 국민적인 행동과 더불어 대통령 직권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참가기

국승민 (서울대 농경제학부)

‘정치적인 것’들은 내 삶의 화두였다. 신문 일간지의 정치면을 읽는 재미는 유려한 소설을 읽는 재미와 비교할 수 없었다. 정치적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선거’, ‘정치인’, ‘정당’, ‘국회’는 내 꿈의 벌판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벌판에서 목적과 수단은 전도되고 있었다는 것을 타성에 젖은 일상에 의해 잊고 있었다.

2002년 대선은 대학생이 된 이후 첫 선거이기에, 이 ‘정치의 축제’를 가만히 감상하며 즐길 수는 없었다. 이 축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까 모색하던 중에 나에게 다가온 것이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2002 대선 공약 참여단’ 이었다. ‘여성’이란 화두도 나의 삶에 있어 중요한 문제였지만, ‘정치’라는 화두의 무게는 남달랐다. 두 개의 중요한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에 참여단 신청을 했지만, ‘정치’라는 단어에 더 이끌렸던 것이 사실이다.

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네 분의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폭넓고 깊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모호하게 다가온 ‘여성’의 문제가 구체성의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정치․행정 분야의 박숙자 선생님께서 정치가 여성 문제에서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주신 내용은 여성과 정치가 어떠한 연결 고리를 갖고 있는가를 시사해주었다. 이러한 연결 고리는 참여단 활동에서의 첫 ‘여성의 발견’이었다.

조별 활동은 여성 문제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으면서도, 내 문제의식이 가장 뚜렷했던 폭력․인권 분야를 선택했다. 우리 일상의 담론들을 정치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매력적인 분야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별 활동에서 나눈 토론은 주로, 여성이 내는 목소리는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폭력이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여성 조원들의 의견은 남성이 느낄 수 없는 부분을 깨닫게 되었다. 여성 조원이 하는 농담 하나에도 우리의 정치가 무엇을 상실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것을 잊고 있었는가를 느끼게 해주었다. 같은 조에 있던 형이 ‘우리 남자들이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모습이 여전히 기억에 생생하다.

한달여간의 조별 활동을 정리하는 자리가 바로 총토론회였다. 정치 행위 중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 초보적인 문제의식이 공약이라는 정치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각 당에서 우리가 준비한 공약들을 채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리가 우리만의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직접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토론회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각 당에 정책을 전달하면서 우리는 아주 잠시 동안 정치인이 되었다. 또한 잠재적인 여성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참여단 활동을 통해서 내가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내 삶의 문제의식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이다. 참여단 활동을 통해서 나는 ‘정치’를 발견했다. 그 발견된 ‘정치’는 바로 ‘여성’이었다. 내가 정치의 전부라 생각했던, ‘선거’, ‘정치인’, ‘정당인’, ‘국회’는 정치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정치의 수단이 있기 전에 불합리한 법 제도와 문화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세상의 절반, 여성이 있었던 것이다. 내 삶의 화두가 왜 ‘정치적인 것’이었는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를 통해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 것이 정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이었다. 대선공약 대학생 참여단 활동을 통해 나는 ‘정치’를 ‘여성’이라는 새롭게 발견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함은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각 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서 답답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 분야에서는 이런 공약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는 저런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 표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끼지만 저런 ‘높은’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전달할 방법도 없고 말한다고 들어주기나 할까 하는 생각에 술 한잔으로 달래거나 주변 지인들과의 수다로 해소하는 경우가 많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치외교 전공의 대학생 신분으로 현실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기도 하지만 학교 교실에서는 그런 토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책만을 파고드는 수업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웹서핑 중 우연히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02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여성관련 공약을 검토하고,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본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는 “2002대선공약 대학생 참여단” 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참여단으로 선발되었다는 메일을 받아보았을 때에는 가슴이 너무나 벅차올랐습니다.

10월 26일 대방동의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첫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각 분야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업에서 듣지 못했던 정말 현실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성정책을 보건․복지, 폭력․인권, 노동․교육, 정치․행정 4분야로 나누어 팀을 정했습니다. 각 팀별로 8명 정도로 구성하여 약 한달간의 각 팀별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달여간의 팀별 토론과정 중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학기 중이었고 기말고사 기간이 겹쳐있었고 팀원들간에 재학중인 학교가 다양했기 때문에 서로 시간을 맞추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모여서는 구체적인 법령, 규칙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현실 상황, 예를 들어 구체적인 통계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 처음에는 뜬구름 잡기라는 느낌이 들어 허탈하고 과연 우리가 어떠한 참신한 새로운 공약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료조사를 하고, 오리엔테이션 때 강의 해주셨던 선생님들께 이메일로 또는 찾아뵙고 자문을 구해가면서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토론도 점차 심도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서 미혼모 정책에 대해 맡았던 저는 실제로 미혼모관련기관과 정부기관에 전화를 드려 현재 시설들의 상황과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에는 인터넷 게시판과 메신저 등에서 채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진행상황과 전반적인 공지 등을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구성하였습니다.

11월 23일 대토론회에서 각 팀별로 한달여간의 토론결과와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발표하고 다른 분야의 정책들에 대해 질문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고 때로는 너무나 이상적인 공약들도 나와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에 젖기도 했습니다.

다음날인 24일에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국민통합21,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실을 방문하여 민노당 권영길 후보님은 직접 뵙고 다른 곳에서는 선거진영 분들을 뵙고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주제하에 대표발언을 하고 공약을 발표하고 후보님들의 입장에 대해 듣고 대선공약 참여단 정책안을 전달하였습니다 . TV에서만 보던 기자회견장에 서서 플래쉬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앞에서 대표발언 등을 하려니 다들 긴장하고 떨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내놓았던 공약들에 대해 꼭 후보자들 뿐 아니라 각 정부기관에서 변화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고 참여단 한사람 한사람이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어떤 모습들로 있을지 만나보고 싶지만 여의치 못하는 상황을 탓할 뿐입니다. 4년 후의 대선 때에는 또 다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 열정적인 대학생들이 모여 제2기 참여단을 구성할 후배들의 모습들도 기대합니다.

정리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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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필>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문송희 (본 연구소 이사)

새 시대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가 시작되었다. 노대통령은 당선 확정자의 기자회견에서 “대화와 타협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저를 지지한 분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저를 반대하신 분들까지 포함한 모든 분들의 대통령,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새로운 정치지도자로서의 다짐을 했다.

그렇다.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노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뜻이 무엇이며 그들이 원하는 국민의 대화합을 이끌어내어 바닥까지 추락한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새 시대의 지도자는 절대적인 권위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하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는 혜안과 지혜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봉사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보수와 개혁의 논쟁, 신주류와 구주류의 부조화, 점점 벌어지는 빈부격차, 청년들에게 밀리는 기성세대의 고민, 지역주의 등 수습되어야 할 갈등의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개혁의 선두주자, 학벌주의 타파, 서민의 대변자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색깔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느 방송사에서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0.9%가 빈부 격차 완화‘를 첫 번째로 꼽았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함께 잘 살게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안정 위에 경제성장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며 근로자들에게 신나는 일자리, 일할 맛 나는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공약으로 내건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의 약속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넘는 50.9%가 여성임을 감안해서인지 여성정책에 목소리를 어느 때보다도 높였다. 남성우선주의의 현실여건에서 여성은 언제나 보조적인 존재로만 인식되어 왔는데 개혁 대통령 노무현 정권이 외쳐댄 ‘국가경쟁력은 여성으로부터’라는 공약이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특히 정치권에서의 여성에 대한 배려를 기대해 본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30% 여성할당제의 공약이 확실하고 충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란다. 노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비교적 여성들에게 배려를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 예가 여성장관을 4명이나 탄생시킨 것이다. 그동안에는 구색 맞추기나 끼워주기식으로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한두명씩 인명했다가 맡은바 역할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여론에 밀려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녀의 벽을 깬 법무부 장관인사는 여성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더구나 파격적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갈등(?)을 노대통령은 ’평검사와의 토론회‘를 통해 바람막이가 돼주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여성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직에 이르는 수는 극히 미미했다. 이번에 청와대에 또 진한 7명의 여성참모들, 국민 참여수석, 법무비서관, 대변인 등 여성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 정부에 발탁된 여성들의 몇 명이 어느 특정 인맥만 집중적으로 기용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노대통령 정부에 기용되었거나 거론되었던 여성은 대부분 시민운동 또는 여성운동권 출신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그 중심으로 한명숙 환경부장관, 지은희 여성부장관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급변하는 새 시대에 개혁성향으로 큰 목소리를 내며 투쟁의 역사를 가진 인물들이 걸맞는지는 몰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여성 잠재력은 대단하다. 고학력으로 무장된 여성들이 풍부한 감성과 친화력으로 빠르게 사회화를 추구하고 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직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며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결혼은 고려사항이라고까지 서슴없이 말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높은 이혼율과 선진국보다 낮은 출산율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 남녀평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한한 여성의 잠재력을 사회적 역량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이 필요에 따라 인기에 영합하는 구호성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